【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표결로 결정되긴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서로의 양보로 타결된 것이니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의 결과는 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협상안 타결로 인해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단대책을 시급하게 준비해야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민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합심하여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통 받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하지만, 노조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라면서도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혹평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