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열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조 장관의 본회의 참석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강하게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이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조 장관 해임 건의안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 해임 건의안 제출을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계속되는 조국 대전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달 2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과 조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맞섰다. 결국 정기국회 일정은 일부 조정됐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각은 이어졌다. 조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한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자유한국당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은 아직 장소도 미정이다. 그간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해야한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나선 것.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 청사에 가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 시작된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2차 인사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해 ‘법무부 대표’, ‘법무부 관계자’, ‘전 수석’, ‘전 교수’ 등으로 호칭하며 장관이라 부르길 거부했다. 곽상도 의원은 ‘피의자’라고 호칭했다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국 정조준하는 野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이 23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제 처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놀라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고,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명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맹공격을 퍼부으며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반조국연대’ 공조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 추진, 해임건의안 제출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탄핵 추진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오늘 중이라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 장관 관련 이슈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증인 채택과 국감 장소 등에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오는 2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도 관련 상임위들에서 조 장관 이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을 외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공세를 정쟁이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대정부질문에서 확인했듯이 조 장관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휩쓸린 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