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교사 故 김초원씨가 떠난 지도 6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김씨는 여전히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씨는 탈출이 가장 쉬운 선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처럼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는 김씨를 포함해 총 9명이었다. 이들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단, 김씨와 또 故 이지혜씨는 예외였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두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들은 딸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반려 처분 취소 소송’까지 냈다.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희생된 지 3년 3개월 만이었다.
그토록 염원했던 순직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아버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딸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등에 관한 단체보험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복지제도는 개선돼 기간제 교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김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의 유가족은 2017년 4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단순히 사망보험금을 바라서가 아닌, 김씨와 같은 기간제 교사들이 더는 차별받지 않길 바라는 뜻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면 피고인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근거로 기간제 교사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국가공무원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씨의 유가족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지난 1월 8일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관련한 명백한 법령해석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패소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원의 자격으로 기간을 정해 공립학교인 단원고에 임용된 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공돼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학교장에게 위임돼있긴 하나 교육감이 기간제 교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만들고 임용을 승인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故 김초원 교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변인은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씨 유가족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 제출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박영진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故 김초원 교사) 순직 이후에야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기간제 교사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간 것은 이전에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 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재판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알리자는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의 의지가 강하다”며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리 다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지위 인정 등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