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의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이들 두 정당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가 걸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이에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물밑 혹은 수면 위에서의 싸움은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300석 중 60%인 180석을 얻으면서 의석수 배분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0~12개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6~8개를 차지하게 된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최소로 잡아도 더불어민주당은 10개, 미래통합당은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면서 나머지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중 핵심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머리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21대 국회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예결위원장 자리는 누가
 
결국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대체적으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는다면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모든 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보루로 법사위를 야당이 사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법사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이 더 이상 야당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빼앗긴다면 180석의 거개 공룡 여당이 됐어도 180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을 발목잡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긴다고 해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역할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문장이 맞지 않을 경우 수정하는 것인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법 조항을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각 상임위에서 올려진 법 조항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만약 준다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장 자리도 놓칠 수 없어
 
또한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집권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원활한 추경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과 마찰을 빚었고, 이에 2차 추경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됐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여당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결코 야당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꾸로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여당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결위원장 자리도 관례상 야당에게 줬지만 더 이상 야당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배제는 결국 상임위 수싸움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국방위와 정보위 등으로부터 배제를 하는 것을 여당이 계속 야당에게 압박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상임위 배분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수싸움은 결국 차기 원내대표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통합당은 8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임위 배분이 달라진다.
 
차기 원내대표에 따라 달라져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치열한 원내대표 경선에 돌입했다. 원내대표 경선이 8일까지 모두 마치게 된다면 그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대~20대 국회의 경우 개의 후 원구성까지 평균 41.4일이 걸렸다. 180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이 탄생하면서 원구성 협상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야 모두 체면치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03석의 소규모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 임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협치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떤 식으로 양보를 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숙제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상임위 배분의 최종 승인은 국회의장이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