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3차 추경안·개혁입법 처리 난제
미래한국당의 운명에 따라 원구성 협상 복잡
 
개헌 논의 역시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아
미래통합당 지도부 출범 숙제 안은 주호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들의 어깨에 21대 국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열차가 첫 출발을 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일단 두 당선인 모두 여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77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협치가 쉽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아직 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원구성 협상부터 난항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18석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12개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은 6~8개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여석이라는 거대 여당이라는 위치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통합당 역시 밀려날 수 없다면서 치열한 자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구성 협상이 의외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이유로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타결을 한다면 협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버티고 있다. 따라서 추경안 처리를 놓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미래한국당의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의 통합을 결정했지만 미래한국당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미래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독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늘어날 수도
 
교섭단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대해야 할 야당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내대표와 원내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미래한국당을 향해 비난을 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의 처리 문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손에 달려있다.

오는 10일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도가 되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은 올해밖에 남지 않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개헌 문제 역시 두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국민발안개헌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뉴시스

 

미래통합당 지도부 체제 고민도
 
이와 더불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는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임기 제한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상임전국위원들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상임전국위원 교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 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다른 숙제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다. 윤상현, 김태호, 홍준표 의원 등이 미래통합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복당에 대해 당내에서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초선 당선인들을 통제하는 것도 숙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초선 당선인이 절반 가까이 되거나 절반을 넘는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가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제하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통제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두 원내대표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 그리고 그 어깨에 21대 국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20대 국회처럼 다툼이 계속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원내대표는 오늘도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