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한 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정국은 험난하다. 특히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은 꼬일 가능성이 높다. 숫자가 한참 모자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새로운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은 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칩거를 풀고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칩거에 들어갔던 주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칩거를 풀고 국회로 돌아온다.

주 원내대표는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였다면서 비판을 해왔다. 지난 24일 SNS를 통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면서 복귀 후 원내 전략에 대해 설파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침없고 난폭했다고 평가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말이 좋아서 원구성 협상이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03석 한계 드러내

주 원내대표는 103석 야당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103석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사의한 이유도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고, 여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 이후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방 사찰을 돌면서 원내 투쟁 전략을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원내대표 거취는 의원총회를 열어 묻겠다고 밝혔다.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결국 재신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대안이 특별하게 없다는 점이다. 103석이라는 한계는 어느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주 원내대표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의원들도 이번 재신임을 통해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주 원내대표의 칩거가 마냥 비판받을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원내 협상 전략, “18개 다 가져라”

또한 대여 원내 협상 전략에서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항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원내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밝힌 것은 단순히 항의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됐으니 그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 주는 대신 상임위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임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다른 각오를 갖고 상임위에 임하겠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전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주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별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과거처럼 장외투쟁 등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윤미향·대북 국정조사 추진

또 다른 전략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국정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무능한 정책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전쟁활동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미 대화의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방해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대북 외교가 무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볼턴 전 보좌관의 논리와 맞물리게 된다. 이는 결국 아베 총리의 생각과 맞물린다. 따라서 자칫하면 친일파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 외교 국정조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주 원내대표는 대북 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무능에 대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내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