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은 아예 검토도 하지 않아
지난해 장외투쟁 실패 교훈 반면교사로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투쟁 이어가
상임위 재배치 등 원내투쟁도 고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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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에 맞서 대여 투쟁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당내 의원들의 상임위 전면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외투쟁은 아예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장외투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를 봤던 미래통합당이기에 이번에는 원내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강경파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파는 그래도 상임위에 들어가서 원내 투쟁을 이어가자는 분위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경파와 협상파 모두 장외투쟁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장외투쟁을 한 것이 실익이 없었다는 경험 때문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여야 갈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았고, 실익은 없었다.

장외투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

장외투쟁은 고비용 저효율이었다. 조직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했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 실익은 없었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 4.15 총선에서 패배를 했다.

이에 이번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대신 상임위 보이콧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고민 중에 있다. 강경파는 상임위 보이콧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파는 그래도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카드는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극한투쟁 대신 원내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조만간 원내 복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복귀를 하면서 상임위원 재배치를 할 뜻을 내비쳤다. 강경파나 협상파 모두 결국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그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재배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3차 추경안 심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파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국회로 복귀해서 3차 추경안 심사를 현미경 심사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경파는 3차 추경안이 미래통합당 없이 통과된다면 그로 인한 역풍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불어 닥치기 때문에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 때문에 결국 복귀

강경파나 협상파 모두 국회로의 복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시기는 협상파는 당장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시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오는 14일까지 설치해야 15일 출범을 하게 된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설치에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아예 야당의 역할에 대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공수처 출범은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6조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중 2명은 교섭단체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야권 유일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제출하지 않고 버틸 경우,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에 강경파는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국회에 복귀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결국 15일 전후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에 복귀해서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0여석과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에서 미래통합당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결국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와 같이 장외투쟁을 통해 더 이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원내 투쟁을 통해 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고민 중

상임위원 재배치를 고민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치라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검찰이 안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밑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국민에게 최대한 알릴 계획이다. 그것은 결국 미래통합당이 피해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장외투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원내에서도 지난해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도 없다. 이에 선택한 것은 원내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일하는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최대한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계회기이다. 또한 협상파나 강경파 모두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투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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