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주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해우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이를 ‘중점과제’ 삼아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넘어서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쳬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면적인 점검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를 꼽았다.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 트랙’으로 점검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점검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2P대출의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달 27일 P2P법 시행을 전후해 전체 업체(약204개사)를 집중 검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또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을 벌이고,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에 대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