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기나긴 집중호우성 장마로 재소환됐다. 계속된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낙동강 보가 터진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다시 꺼내들어졌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그것은 과거 역사 바로세우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기나긴 집중호수성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장마다. 10일 현재까지 대략 50여일 정도의 기나긴 장마이다. 앞으로도 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더욱이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에 상륙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전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태양이 어서 하루라도 빨리 고개를 들이 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번 장마는 상당히 길었고, 그 피해가 역대급이었다.
 
범람한 섬진강
 
특히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 주민 1000여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섬진강은 물이 마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지만 그렇다고 홍수가 나는 하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때에도 섬진강만은 홍수 걱정이 없을 것이라면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됐다. 4대강 사업은 2009~2011년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22조원을 투입해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때부터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홍수 예방이 효과가 없고 환경훼손만 이뤄질 뿐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보’ 해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보’를 해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의 보 개방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밝혀냈고,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개방됐다. 그러자 자연 일부가 다소 돌아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 해체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보를 해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뜨거워졌다. 보를 해체하는 것과 보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했고, 환경 훼손 여부도 따져야 했다. 그러다보니 ‘보’ 해체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제대로 결정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은 환경단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집중호우성 장마가 불러들여
 
그런데 집중호우성 장마가 잠자던 4대강 사업을 다시 깨웠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보’ 철거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래도 4대강 보를 부수겠느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따졌다.

정 의원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로 공주보와 직결돼 있다. 공주보는 환경단체가 해체해야 할 첫 번째 ‘보’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섬진강 범람을 예로 들면서 보 해체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서도 보 때려 부순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아예 지류·지천 정비까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1년 20조원을 투입해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반대로 동력을 잃었다. 친박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성 장마로 인해 다시 4대강 사업이 꺼내들어지게 된 것이다.

다만 홍수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강바닥 준설이 분류가 담을 수 있는 물 용량이 늘려주기 때문에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론자와 보 건설이 본류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예방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
 
낙동강 보 붕괴 반대론 힘 실어
 
이런 가운데 낙동강 본류 합천창년보 상류 260m 지점 둑이 붕괴되면서 보 설치가 오히려 홍수 예방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 설치로 상류 수위와 수압이 상승하면서 둑이 붕괴된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놓고 찬성과 비판이 오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등을 동원하거나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단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뿌리를 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섬진강 범람을 계기로 MB 정부 당시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통해 지지율 하락한 틈을 타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매개체가 바로 4대강 사업이 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업이면서 자신의 사업인 셈이다. 그런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4대강 사업이 재소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