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17년형의 선고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러나 현실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수감된다.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지 8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사면 요건 갖춰진 MB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논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형이 확정되면서 이 논리도 약해졌다. 아마도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크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 전까지는 재판이 따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9일 국정 농단 사건을,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사건이 병합됐다.

그리고 올해 7월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미 파기환송돼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없이 사면 불가능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하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사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 이외에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자제해왔다. 물론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 특사에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전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전 한나라당 신지호·공성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 일정을 살펴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다만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사면이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물론 일부 보수 단체들을 중심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탐탁잖게 여기고 있다.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평소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목동 예술인 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박 전 대통령 관련 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했다면서 만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곧 박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된다면 그에 대한 사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다면 곧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