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더욱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라는 것이 있기에 시간은 촉박하다. 이런 촉박한 시간을 깨고 과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26일 기준 500여명이 넘었다. 이에 지난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및 호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걱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그에 따라 경제성장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적극, 민주당은 소극

국민의힘은 적극적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다. 재난지원금은 수조원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반면 총지출은 556조원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면 적자 재정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 역시 기획재정부로서는 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평소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상자 선정 문제도

또 다른 문제는 대상자 선정 문제이다. 이재명 지사나 정의당 등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인데 그로 인한 경제성장이라는 효과를 이미 입증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지급을 할 경우 수조원을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선별적 지급을 할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조 6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해주느냐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을 놓고 여야 모두 신경전이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는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순증이냐 삭감이냐

또 다른 문제는 순증과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수조원대의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556조원의 새해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최소 560조원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56조원에서 최소 4조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법정시한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3조 6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예산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야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다. 결국 재난지원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법정시한을 넘겨서까지 여야가 심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야 모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