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계속되는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강조하자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처리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사실상 대통령의 첫 사과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책임있는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제도 개혁 완성을 강조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아울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인 산업재해를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일 강력한 법제도”라며 “산안법으론 안 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