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에 대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필사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독재”라고만 외칠 뿐이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런 공허한 외침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개, 돼지, 바보가 아니다”면서 정권 폭망의 길에 들어섰다고 험담을 했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내뱉은 말들이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유린 사태”라면서 강력 규탄했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대 여당 힘 느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느꼈다. 4.15 총선 참패의 쓴 맛을 이날 느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준 이유는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면서 반발했지만 공수처 개정안 처리의 시계는 계속 움직였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이었다. 여당 소속 안건조정위원 4명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했고,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불과 2시간만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을 해달라고 하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했다. 이에 윤 위원장이 오른손에 잡은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자 주 원내대표가 팔을 잡아 의사봉이 책상에 떨어졌다.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고 책상을 세 번 내리치는 것으로 공수처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명패를 떼 윤 위원장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그 항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윤 위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했고, 일사천리로 법안은 처리됐다.

9일 본회의에서도

9일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막을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핵심은 공수처 개정안 등에 대한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뿐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대상은 정부조직법·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지명해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즉,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등이 진행을 한다면 날짜가 넘어가면 일단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게 만들고, 임시국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80명 이상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을 합하면 충분히 18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구사한다고 해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는 종료되고,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이다.

믿는 것은 여론 뿐

결국 국민의힘은 믿는 것은 여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라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펼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제는 과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여부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것이다.

여당의 독주에 대해 “시원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후자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계속 국민적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공수처가 설치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활약에 따라 국민적 여론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즉,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죄가 들어간다면 그에 따라 공수처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날 본회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식의 결말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