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로 번지는 모습이다. 양이원영, 김경만 그리고 양향자 의원 등이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런 이유로 과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실현 가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향했다. 민심은 비단 LH 직원만 땅 투기를 했겠냐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야말로 부동산과 관련한 밀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유로 옛날부터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면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남들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다루는 직업, 국회의원

더욱이 국회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직업이기도 하다. 자신이 혹은 친인척이 구입한 땅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국회의원이다.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면서 도로를 내는 등의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안 심사 때만 되면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탁을 받은 의원들은 해당 지역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세금 상당수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고, 그 국세를 다루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예산 역시 국가가 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도 있고, 개발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유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국회의원이 개발정보를 갖고 땅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전수조사 카드로...

이런 여론이 일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김경만 그리고 양향자 의원 등이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300명 전원 전수조사하자는 것이다. 전수조사 카드는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당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가 더 많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뒤가 구린 것으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기 때문에 김 권한대행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회심의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대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카드가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굳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이다. 만약 거부할 경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뒤가 구린 것처럼 보이는 프레임에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전수조사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물타기 전략에 자신들이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굳이 전수조사에 응해서 물타기에 말려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만약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땅 투기를 했다는 식의 결론이라도 나온다면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민심이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172명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더불어민주당이 휩쓸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땅 투기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전수조사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국민의힘도 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수조사 카드가 수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