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촛불 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남았다.

지난 2017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이뤄냈을까.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가 더욱 심화돼 생태·사회·경제 등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추진했으며 그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지난 2018년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의 글을 모아 문재인 정부를 되짚어보는 <다시 촛불이 묻는다>를 펴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다”면서 “K방역은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비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

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을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책은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둘 것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 전환할 것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한 구체적 제도개혁 방안 고민 등 3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 개혁에는 ▲에너지, 물,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기조적 강화 ▲생태사회 전환과정이 가져올 분배적 역전성에 대처하는 보완정책 ▲디지털 공공성의 확보와 필요기반 복지체제의 새로운 혁신 ▲재분배개혁과 병행할 선(先)분배제도의 개혁 ▲고용보장제 시행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공공기업가형 국가능력의 재창조 ▲투기적 지대추구 근절을 위한 공정한 혁신경제로의 개혁 ▲취약계층의 협상력 강화 ▲공정한 협력과 이익공유가 이뤄지는 이해당사자 참여경제로의 전환 ▲토지 공개념 구현을 위한 토지 국유자산 대폭 확충 ▲세수의존도 축소 및 공공임대주택 다량 공급 ▲화폐금융 및 조세재정 체계 개혁 ▲국가-시장-사회적 연대 경제의 세 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경제로의 전환 등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촛불이 묻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늘날 마주한 생태사회경제의 복합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16명의 연구자·활동가들이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다시 촛불이 묻는다>를 통해 한국이 촛불 항쟁의 정신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고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