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착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수로 더렵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북한-중국을 잇는 삼각동맹을 통해 이번 사안을 돌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방류까지는 도쿄전력이 방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린다.

내년 10월이면 한계치 도달

2011년 사고 발생 후 계속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빗믈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들을 계속 모아두고 있었다.

오염수는 하루 평균 140톤 가량 늘어나면서 내년 10월이면 저장 탱크 용량 137만톤의 한계치에 다다른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오염수를 해결해야 하는데 증류를 통해 대기중에 내보내는 방법과 해양에 방류하는 방법 그리고 따로 저장탱크를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저장탱크를 만들어 보관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내보내는 방법과 해양 방류 방법을 선택하는데 해양 방류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든다.

일본 정부는 방류 전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다핵종제거설비로 다시 처리해 배출 기준을 맞추고, 처리가 안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배출기준의 40분의 1미만으로 떨어뜨려 배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원전 전체에서 연간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약 4배 넘는 양으로 알려졌고, 삼중수소는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서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더욱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200일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비난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무책임하면서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

오염수 방류는 주변 국가에서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주변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 전까지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수산업계 우려 등을 기사화했다.

일본 그린피스 역시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주변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양 오염수가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바다 생태계와 주변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그린피스 서명운동에 약 20만명이 동참했다면서 반발 기류를 기술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우리 정부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속수무책

이처럼 국제사회가 맹비난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자체를 바꿀 수 없을뿐더러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일본의 배상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네그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북한-중국으로 잇는 삼각동맹 뿐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국제안전기준에 적합다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국제법으로서는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지난번 일본 소재부품 수출규제 때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이 국민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