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선정하고 2차 추경안 편성까지 마쳤다.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애매한 선별지급 기준에 불만은 커져간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선정했다.

그간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 즉,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70% ‘선별지급’을 피력해온 바 있다. 대립 끝에 당정은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 약 1700만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될 예정으로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이다. 다만 가구소득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보다 더 지원될 예정이다.

가구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세전 기준)에 따른 범위는 월 기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이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5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7000억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 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15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내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리얼미터/YTN 더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 이후 모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 없다며 여지를 남기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국민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확인됐다. 반면 ‘취약층에게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다. 이 밖에도 ‘지급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2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