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지원금이 추석 직전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시행 계획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검토해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씩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포함시켰고 이를 오는 9월까지 약 90%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1인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추면 지급 대상은 90% 안팎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 및 사용처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중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직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 중반대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라 명절 기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려면 9월 중순에는 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돼야 소비를 통해 성장률 4%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검토 중이고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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