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6일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으로 추산했다.

생활관 신축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에 대해 “예정처는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남성의 예비군 훈련 비용이 2019년 기준 390억원 수준이고 기존 숙소를 여군 숙소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화장실 1칸 추가 설치 시 평균 180만원, 300명 수준 생활관 신축 시 평균 14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000억 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 위원회는 남녀평등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구조인 남성 중심 우월적 사고를 개선하고 우리 헌법 39조에 담겨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만들어질 온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군제도는 우리나라가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정예 강군을 유지하고 뒷받침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