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최근 정부 지원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가 환경적 이익이 없을 뿐더러 원료 생산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등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유튜브 라이브 통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착한 기름은 없다 :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현황과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이 조명됐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과 피치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을 혼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내기준으로 현재 혼합비율은 3.5%이지만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됐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있다. 두 발전소는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바이오에너지가 환경에 큰 이익을 주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바이오중유는 중유 발전을 대체만 하였을 뿐 탄소 배출량조차도 일반 중유와 큰 차이가 없어 친환경적인 것이 의문”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대한 지원 철회와 폐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이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까지 증가했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큰 규모의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습지대인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28배에 달하는 탄소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열대림이 파괴되면서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액체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

토착민과 소작농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팜유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토착민과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식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팜유 생산과정에서는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인권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노동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NDPE 정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말했다.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면서 각 국에서도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 퇴출을 선언했고 일본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