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 정당이 투기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4일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게서 투기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자료 및 조사결과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정당에게 전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드러났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1건이 포착됐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김의겸 의원의 흑석동 건물 매입 건이 권익위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라면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김승수‧안병길·윤희숙·송석준·박대수·배준영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조사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지방정부·공기업 등 4급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과 해당 의원들의 소명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라며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불법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결과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의 4급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