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국가 10개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육성 및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선별, 이를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별 기준에는 공급망, 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이 적용됐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주요 선도국에서는 10개 내외의 기술을 선정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기술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10개 부문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오는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보호 수단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로드맵과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