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경제학자들의 절반이 5년 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의 국내 경제학자들이 1%대라고 응답했다.  

2%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경제학자들은 41%였으며 3% 이상이라고 예측한 대답은 3%에 그쳤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대답한 경제학자는 없었지만 0%라고 답변한 비중은 8%였다. 

국내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하락 추세의 가장 중요한 원천적 원인으로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24%) ▲정부의 과도한 규제(19%) 등을 꼽았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16%)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16%) ▲노동시장 경직성(16%)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3%) 등도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또 이 같은 성장 하락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3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밖에 노동시장 안전망 및 고용 유연성 증대(24%)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8%), 인구구조 대응정책(5%)에 대한 의견도 뒤를 이었다.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원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답변이 42%를 차지했으며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측면이 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응답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를 지적한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기의 추격형 경제에는 적합했던 중급 수준의 표준화된 인력(모방형 인적자본)이 지식 기반의 혁신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돼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과 대학 진학 중심의 일점집중형 교육 경쟁 시스템을 평생학습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 등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