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후보 3인의 금융정책을 금융민주화 관점에서 분석해 공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3·3(이하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 3인의 금융공약 분석 및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은 금융정의연대가 대선 후보 3인에게 공약과 정부정책 반영을 제안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은 크게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금융제도 개선 3법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장 3연임 금지 및 CEO 기소 시 업무 배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 등이 제안 됐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제도 개선 3법에는 ▲법정최고금리 연 15%로 인하 ▲예대마진 폭리 금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통일 및 제도 개선이 담겼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금융민주화 9대 정책’ 중 가장 많은 6개의 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활용과 대주주·경여진 등의 탈법·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을 공약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의 경우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세 후보 모두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은 공약에 담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의 경우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추진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제도 개선 3법에 대해선 3명의 후보 모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채무 탕감을 약속하고 나섰다. 또 윤 후보는 예대마진 격차를 줄이는 금융정책을 공약했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사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시된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의 정책에는 가상자산 제도화 및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등 개인 투자와 관련한 부문의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후보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신상에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윤 후보의 금융정책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다는 기업 활동 보장 방향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근절과 예대마진 격차 해소 등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집중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두고 ‘의미 있는 정책은 실종된 선거’라는 총평을 내렸다. 다만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진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오롯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등 경여진의 잘못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주가조작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를 바란다”라며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제안 및 점검·감시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