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 역시 신규가입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10.4% 늘어났다.

실손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수익성은 하락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빼서 산출한다.

경과손해율도 상승했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손해보험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먼저 출시된 상품일수록 경과손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세대 경과손해율은 127.6%, 이어 2세대 상품(109.4%), 3세대 상품(107.5%) 순이다. 출시된 지 6개월 된 4세대 상품의 경과손해율은 54.2%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 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