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지인 아들 찬스 등 여러 가지 논란 일어
권성동 9급 공무원 발언으로 공무원 사회 발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얽히면서 혼란 속으로
‘국민적 공감대’ 결여, 결국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출근길 약식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출근길 약식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적 채용 논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정서는 상당히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민심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하락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계속되는 채용 뒷말

사적 채용 논란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정치프레임이고 덮어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에 이어 40년 지기 아들 우모씨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가열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씨의 채용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우씨가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별정직 공무원은 관례적으로 추천을 받아 인사채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권성동 당 대표 직무 대행은 우씨를 자신이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면서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고 말했다. 

또한 “내가 대통령실에 추천한 뒤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기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원도 출신 황씨가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친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오래된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아들 주씨는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하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주 전 후보가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후보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6촌 관계인 최모씨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어공의 운명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는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이 존재한다. 늘공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고,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이다.

어공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인 주변에서 정치인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들이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고, 해당 정치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한시적인 직책이고, 주로 지인들을 채용한다. 예컨대 캠프 관계자 등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들의 채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사적 채용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있어왔던 일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로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왔다”고 박 비서관 임명을 비판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에도 나왔던 프레임이었다. 더군다나 박 전 비서관은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거쳐 중앙정치에 입문했고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정치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반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권 초기부터 정실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 15명의 검찰출신을 내정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여기에 4명의 후보자가 성희롱, 정치자금 오용 등 과거 행적 문제로 사퇴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지인을 동행시킨 사례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어공 채용 즉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늘 있어왔던 것이고, 당연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 초기부터 인사 문제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사적 채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적 채용 논란 역시 ‘불법’적인 것처럼 국민의 눈에는 비쳐지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관례’라는 말로 옹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공 채용은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악의적 프레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이미 그것을 떠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넘기면서 어공 논란이 단순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4%,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3%로 나타났다.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 채용 논란이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국민적 시선으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늘 있어왔던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시점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뤄진 채용이라고 해도 국민적 시선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나왔다면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은 ‘윤 대통령 해보고 싶은 거 다해’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상황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조차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제공=뉴시스]<br>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의 혼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능력을 갖고 운영을 했다면 사적 채용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혼선을 빚어왔다. 예컨대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밝힌 사례나 약식회견 혼선, 특별감찰관제를 둘러싼 혼선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실언을 인정하는 모습 등에서 대통령실조차도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적 채용 논란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해당 혼선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별정직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능력을 보고’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 자체가 계속해서 혼선을 빚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과연 능력에 따라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지인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태도 논란이다. 사실 사적 채용 논란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사적 인맥에 의한 채용인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태도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해당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사적 채용 논란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국민과 싸우려고만 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권 대행은 ‘9급’ 발언을 꺼내들면서 국민적 감정을 더욱 자극시켰다. 사실 국민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느냐를 두고 판단한다. 사적 채용 논란에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채용 절차는 정당했다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마치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적 채용 논란이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 한 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이번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주택단지 국가유공자 가구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영구임대주택단지 국가유공자 가구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약식회견인데 낮은 지지율을 무시하는 듯한 퉁명스런 반응과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를 했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췄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사적 채용 논란은 충분히 설명만 하면 해소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적 채용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사적 채용’과 ‘인재 영입’ 사이에서 그 기준을 가른다는 것은 미묘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시각으로 채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적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인재 영입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어공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다. 심지어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9급 공무원 발언’이다. 오죽하면 공무원 학원 광고를 패러디한 창작물이 나올 정도이다. 패러디물이 나왔다는 것은 민심이 그만큼 이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패러디물에 대해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심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사적 채용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태도 변화’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에게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 번 지적하면 열 번 ‘송구하다’는 말을,  백번 지적하면 백번 ‘송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권 안팎의 시선으로 볼 때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따른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적 감정’이다. 국민적 감정에는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적 채용 논란은 방아쇠 역할을 한 것뿐이다.

이는 앞으로도 또 다른 논란으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임 정권에서도 늘 해왔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얽힌 것이라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세이다. 국민에게 설명을 하기 전에 국민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잘못’을 따져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것을 다독여주는 것이 먼저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보다는 국민이 왜 감정이 상해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본 후 국민이 감정을 누그러뜨렸다고 생각하면 그때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 사적 채용 논란은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을 정부와 여당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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