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경란(경찰의 난)’에 이어 이번에는 ‘문란(문화재청의 난)’이다. 경찰 조직이 경찰국 신설을 놓고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문화재청 노조가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야말로 공무원 조직이 영(令) 듣지 않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총경급 전국회의가 열린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전국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도 1인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 커뮤니티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성토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문화재청 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본관과 관저 일부 공간 등을 문화 예술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역사 문화 공간, 수목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민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개방의 민주성을 도외시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현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을 사실상 패싱했다고 비판했다.

경란에 문란까지

경찰에 이어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공무원 노조가 임금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사례가 많지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공무원 노조가 길거리에 나선 것은 비단 경찰이나 문화재청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 동결과 함께 인원 동결 혹은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 비하 발언을 하면서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임기 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 조직에 영(令)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나선 공무원들

이같이 공무원 사회가 영이 듣지 않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두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지율 30%대에서 심리적 탄핵 구간인 20%대로 떨어질 경우 공무원 사회 여론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과 문화재청도 반발이 심한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경란과 문란을 단순히 일부 조직의 반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대책 마련이라고 하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에서 공무원 사회로 명령이 내려가야 하는데 현 대통령실로는 명령 하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임기 두달을 간신히 넘긴 시점에서 인적 쇄신을 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디로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이 언급하면서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자신이 언론의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실이 정체된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 사회는 더더욱 원심력이 작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타깃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공무원 사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공무원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