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정부는 이번 금리 역전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 및 경제주체 자금 부담 등 경기침체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7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이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연준의 결정에 따라 1.5~1.75%에서 2.25~2.5%로 올랐다. 이는 한국의 기준금리 2.25%를 0%~0.25%p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를 넘어선 만큼 올해 연말까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 주식‧채권의 수익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국내 증시 하락,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지만 미국의 잇단 자이언트스텝에 기준금리 역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했다”라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추가 빅스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 금리역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투자금 순유입도 장담할 수 없다. 

또 한국 역시 한미 기준금리 정상화는 물론 6%대에 육박한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국제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피해 방지도 정부의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미 연준의 목표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잡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준금리 목표는 올해 3.5%, 내년 4.0%, 2024년 4.5%다”라며 “올해도 세 번정도 0.5%p씩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인 자금유출이 가장 우려된다. 한국은 GDP대비 외환보유고가 20%에 불과하고 무역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취약하다”라며 “항상 미국보다 1% 정도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아왔다. 이번에도 경기위축을 염려하기보다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준금리를 높일 경우) 한국 전체 근로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경제가 정상화 됐을 때 한국경제가 함께 굴러갈 수 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및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