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남용했다고 규탄했다. 

법무부는 12일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에는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취지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외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경제인 사면에는 모두 4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키로 했다. 

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STX 강덕수 전 회장은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피해회복‧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사면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전 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도 집단적 갈등 상황 극복과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 도모를 위해 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환영의 논평을 잇달아 내놨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남용됐다며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게는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라며 “단죄 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의 초점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맞춰지면서 당초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