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명 ‘7대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도 경찰청별로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사기’에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 사기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지난해 20.6%까지 확대되는 등 사기 피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 사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전세사기는 지난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 95명에서 지난해 187건, 24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피해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은 무려 3068억원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기간을 기존 올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 사기 및 다액 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해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는 등 등 범죄수익 추적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법령 제도개선 및 대응체계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