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경상남도와 울산시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이날 각 시·도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에는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로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불참을 선언하며 공식적인 사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경남연구원이 분석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밝히며  “(부울경특별연합은)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시도간 공동업무처리를 위해 특별연합이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부울경 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통합을 역제안했다.

울산시는 특별연합뿐 아니라 부울경 통합에도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은)실효성이 없으므로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행정 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울산에서는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역시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자체간 동상이몽으로 와해될 상황을 맞이하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남도의 불참 선언 이후인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부울경특별연합에)관심을 갖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같은날 부산을 찾아 “지자체간 약속은 공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