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연간 2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한전이 투자금 회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스스로 적자를 키워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승인받은 적정이윤의 16배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MCS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한전MCS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의 검침자회사인 한전MCS를 설립했다. 구 의원은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및 외부용역도 없이 한전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설립했다”고 설립과정을 꼬집기도 했다.

한전MCS는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의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설립 당시 예상한 영업이익 규모는 2020년 16억원, 2021년 14억원 남짓이다.

그런데 한전MSC의 실제 영업이익은 2020년 239억원, 2021년 23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지급한 금액은 약 478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됐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배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단 한 차례도 배당을 한 적이 없다. 구 의원은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라 작용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뿐 아니라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돼 현장 검침 업무는 1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 의원은 “검침자회사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은 앞으로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전MCS는 20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구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보니 설립 5년 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0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