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인 전날 관련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상태다.

이 대표의 방산 관련주 문제는 현재 최근의 여야 대립 지점에서 가장 강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측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야당 측은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의미가 없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것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애초 (이 대표가)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던지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예고해왔었다.

그는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징계안을 내는 것은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산주식 보유, 이해충돌” vs “국회의원 당선 전...문제없어”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기존 예금자산으로 이들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올 4월과 5월 사이 2억3100만원 상당의 이들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표는 지난 7월22일부터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소속 상임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현대중공업이 함정 등을 건조하는 방산업체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국회 국방위원으로 합류한 이 대표와의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고 비꼬며 이 대표의 상임위 변경과 엄중 조처 등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2억3100만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관련 상임위 배정 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같은 날 “보궐선거 출마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다음날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매각 직후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 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징계안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도 전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