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해 산업별 맞춤형 기조와 투자 촉진 및 인력 양성,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19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겸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김한정 의원, 이인선 의원,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서울특별시 오신환 정무부시장, 도문열 서울시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참석했다.

키노트를 맡은 윤 위원장은 3고 복합위기 하에서의 무역수지 악화와 에너지 전환, 납품단가연동제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들을 다뤘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고,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며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공급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정부의 산업별 맞춤형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중 무역수지 악화와 주요국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 글로벌 밸류체인 진영화, 금리 인상 및 통화 긴축, 성장전망 하향 조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해 투자 촉진, 인력 양성, 기술 혁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민관 공동대응과 한미 간 논의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겸 카본코리아 고문 겸 규제혁신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임진 SGI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조 원장은 그간 세계 수출 순위 등 양적 지표에 과하게 의존했음을 지적하며,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있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형 성장 모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 자문위원은 “녹색 기술만이 답은 아니며, 회색 기술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술”이라며 국내 산업의 그린 기술과 회색 기술(CC(U)S)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 선결과제로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 ▲정부 입법 추진 ▲사업화 분야 ▲국제적 자원 외교 ▲사업추진 자금 확보 ▲기술력 인정 등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그간의 규제 개혁이 국민 공감대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규제 개혁을 대기업 특혜, 부작용 초래 등으로 오해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득권 장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 구성원 간 협업을 유도하는 가운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자율규범 선진사회로의 전환, 핵심규제 집중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퍼펙트 스톰이라 할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제인 ‘산업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의 화두”라며 “이 자리에서 산업 혁신의 길을, 답을 찾자”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금리 인상,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같은 여러 경제 위기가 이제 그 자체”라며 “이제 반도체, AI 기술이 우리의 주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 변화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