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택시 문제 무엇이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택시산업·제도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이 기사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때문으로 보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택시 산업의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기사 고령화와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플랫폼 택시 골라태우기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스제 도입·전액관리제 등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토론회 세션 1에서는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심야택시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 과장은 승차난의 원인으로 택시 공급 부족을 들며 종사자 고령화, 영업수익 악화, 퇴직기사 증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제 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및 신규채용 △심야할증 및 요금 조정 △승차지원단 확대 운영 등으로 연말에 2만7000대의 택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시는 향후 법인택시 야간 리스제와 전액관리제 재검토, 목적지 미표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택시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서울 택시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과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택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면허제도나 요금제 등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택시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전액관리제·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전문가와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장이었다”며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