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서민과 직결된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대로 팔짱을 끼고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뒷목 잡는 서민들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난방비 요금 고지서를 쳐다본 서민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전월 혹은 전년 동기대비 도시가스 요금이 2배 혹은 3배까지 뛰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에 이번 설 연휴 밥상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30% 이상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그 여파가 12월분 가스요금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폭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전환, 가스를 주에너지원으로 삼으면서 높아진 가스 수입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의 폭이 8조80000억원까지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4조원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대러 제재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왔었고, 그로 인해 올해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됐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았고, 결국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 거센 후폭풍

문제는 정치권 모두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스요금은 올 2분기에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LNG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앞으로 14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면서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상 폭은 지난해의 1.5~1.9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올해 12월 겨울은 이번 1월 겨울의 난방비보다 더 비싼 난방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19조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름이 다가오기 전인 2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겨울이 혹독해지면 여름 역시 엄청난 무더위가 몰려온다는 것이다. 겨울 내에 제트기류가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해지면서 덩달아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해 더욱 더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냉방시설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전기요금 인상에 냉방시설 전기사용량까지 커져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도 코앞

또한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4월에 인상되며,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늘어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면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소 인상폭으로 300원을 제시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550원으로 각각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수송원가가 높아지면서 결국 400원 인상안이 가장 유력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전기 그리고 대중교통비가 오르면서 하반기 생필품 물가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만약 글로벌 원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면 서민들의 생필품 물가는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일단 서민들로서는 이번 난방비 폭탄을 견뎌냈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대로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서울시민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폭탄을 겪어야 한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생필품은 3개월~6개월 후에 물가 상승에 반영된다. 즉, 올 하반기에 생필품 가격의 상승 우려가 높다. 여기에 올해 12월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서민들의 생활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영향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상황이 내년 총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과 그로 인한 생필품 인상이 여당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 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요금 인상과 생필품 인상은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가스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내년 총선 때에도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민 경제가 피폐해지면 그로 인해 투표로 심판하는 사례는 많았다. 문재인 정부도 심판 받았던 이유는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물가 상승 예고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당권 경쟁에 매몰돼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라치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점은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가스 요금부터 전기 요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민심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라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상당히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한숨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물가상승에 대해 안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를 지나면서 4%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를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계속되면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권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