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일부 대학들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진행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왔다.

그러나 올해 고물가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지난해(1.65%)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가 증가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집계에 의하면 올해 전국 국·공·사립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등록금 인상을 택했다. 등록금을 올린 12곳 중 국공립대가 8곳(20.5%), 사립대가 4곳(2.6%)으로 집계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48개교(77.5%)였으며,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 한 곳이었다.

나머지(29개교·15.2%)는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등록금이 없는 대학인 광주가톨릭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다른 사업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불이익) 등으로 이어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추가 확보한 1조7000억원을 활용해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집행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학에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금액 4조4447억원 중 국가장학금 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성적 기준을 없애고,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과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