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이주인권단체가 정부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이주인권단체(이하 이주단체)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대표, 성공회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존스 카운슬러,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천 활동가, 화성보호소방문모임 마중 심아정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주단체는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을 3~4월 두 달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비인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경찰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예배 중에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고 잡아가는 천인공노할 행태까지 자행됐다”며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는 쫓아내는 위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산업현장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그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 제도 문제로 인해 체류 비자를 쉽게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찾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에는 강제노동, 사업주에게만 있는 기간 연장 권한, 사업주의 이탈 신고, 짧은 체류기간 등 비자를 잃을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공회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의 분기별 진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강 활동가는 “당장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줄게 되면 한국사회 전체,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피해를 겪을 것”이라며 “합동단속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민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지워버리는 비열한 수이며,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회사 대표에게 이직을 허락받아야 하거나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정부에게 입증해야 하는 등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것이 강 활동가의 설명이다.

화성보호소방문모임 마중 심아정 활동가는 정부의 합동단속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심 활동가는 “죽음으로 몸을 던질 만큼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의 공포는 압도적인 것”이라며 “단속을 앞둔 두려움으로 지하철, 공장, 바다 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해 혼자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고독사하거나 길에서 동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제단속은 공무집행이라는 이름 하에 휘둘러지는 저열한 국가 폭력”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폭력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찰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합동단속 및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한 체류권 보장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인권침해’, ‘종교시설 난입’, ‘억압과 폭력’ 문구가 붙여진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이주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대정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