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 여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문대·일반대 통합과 초중등교과 교원수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교육 부문은 오래전부터 정부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요구를 받고 있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대응책 준비를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규제·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3대 개혁을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통과시켰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협의하는 학생 산업수요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4년제 대학에서의 전문학사 운영근거 마련 등 융복합 모델도 그런 인식과 노력의 절차”라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대학사회에 혁신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도 “지난 주말 교원노조와 간담회를 했는데, 전교조가 교육현장 황폐화에 대해 MZ 세대 중심 교원노조는 정말 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며 “교육부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은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 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가로막는 벽도 과감히 허물겠다”며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추진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4년에서 27년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며 “연차별로 신규채용 증감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