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하는 한편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개진했다.  

전환사채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까지 목표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사채의 특성상 사모로 발행돼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콜옵션 리픽싱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쉽게 시장에서 재유통된 결과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이른바 ‘좀비CB’ 로 일반 투자자들의 지분가치 희석과 시장충격이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의무 강화로 전환권이나 콜옵션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좀비 CB와 관련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원은 “국내 전환사채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 기업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콜옵션 행사가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등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적정수준의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