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해 지역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출범했다. 이 포럼에서 나온 방안은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 공동위원장은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있게 다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모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이상호 지역·산업입지실 실장은 “기존 정책은 수도권-비수도권 발전격차 확대에 따른 발전비용 확대를 간과했다”면서 “지역자원을 고려해 세밀하고 특화된 역량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양군 최형식 전 군수는 “지방의 주요 사업이 작품이 되려면 자율성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조기 예산 집행은 총체적 부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에 행정 품질 상향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전 군수는 “중앙정부 권한이양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권한 이양도 함께 추진될 때 지방의 혁신 성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 집중은 되레 심화돼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됐다고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획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