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이통3사가 포기한 5G 28㎓ 주파수를 비롯해 누누티비로 촉발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5G 28㎓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시점에 부과된 기지국 구축의무를 이통3사가 이행하지 않아 할당 취소 조치가 단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대역 중 일부를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 3년 이상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고, 할당단위를 전국과 지역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며, 할당대가 초기 납부 금액과 상호접속료 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책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8㎓ 대역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대역 구축방안 이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파수 할당 시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통신 시대를 위해 망 구축 지연을 방지하고 지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가 꼽혔다. 관련산업 발전에 따라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누누티비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등 전체 콘텐츠 이용량은 828만5950개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으며, 그 중 정품 콘텐츠는 667만3940개로 전년 대비 17.7% 늘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 역시 161만2010개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형법상 범좌단체조직죄보다 저작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범죄수익 몰수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의 경고명령 및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불법복제물 수거 및 폐기 등 대처방법 역시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사이트 폐쇄의 경우 강력한 직접 대응수단이지만 즉각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지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강화 ▲수사 관련 교육훈련 전담인력 지정 및 운영 ▲인터폴 등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