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청렴도 개선 의지 있는지 의구심...근무 기강·윤리 의식 강화해야”
조달청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중...청장 중심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상시 운영”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및 공급하는 기관인 조달청의 청렴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달청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21건에 달했다.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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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공무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이에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가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지난해에는 4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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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0~2022) 조달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00여 기관에 대해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501개 기관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며,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했다.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반부패 노력)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본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정·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 시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주던 위탁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위탁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 처분 시 과장 보직 및 핵심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점검표’를 작성하며 관리자의 행동규범인 ‘리더십 규범’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상시 운영해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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