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은 활용 못 해…전남 45.9%
미활용 폐교 전체 대장가액 3681억원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전국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지만, 4곳 중 1곳은 무엇으로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었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으로 전체의 26.8%에 달했다.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된 셈이다.
미활용 폐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9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75개교), 강원(55개교), 경북(54개교)가 뒤를 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세종 등 3곳에 불과했다.
보유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보면 전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방치된 상태였고, 경남(33.3%)과 충남(32.7%) 등도 미활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보유 폐교가 3곳으로 숫자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인 상태다.
전국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68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542억원), 전남(660억), 경북(330억), 경남(292억) 순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미활용 폐교 중 대장가격 상위 5개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도 9곳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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