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강원 동해·경북 안동 등 18개 지자체 참석
“우선 배치로 인구소멸·구도심 공동화 문제 막아야”

지난 25일 서울 국회소통관에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등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국회소통관에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등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전국 18개 기초단체들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지자체들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 충남 공주·논산·부여, 강원 동해·횡성,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남 밀양, 전북 고창 등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개 시·군 관계자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인근지역은 빨대효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로 나선 제천시 김창규 시장은 “18개 시군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된 이후 인근 지방도시는 더욱 소외되는 것은 물론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서대로 이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연내 추진할 경우, 2차 지방 이전 대상은 공공기관은 360개다.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분야 3개 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바이오 분야 5개 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 분야 3개 기관, 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연계 2개 기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연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속한다.

지난 2019년까지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번 2차에서는 원도심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 18개 기초단체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는 새 도시 조성이 아닌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며 “앞으로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 감소 도시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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