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인구 50만명~100만명 사이의 중추도시를 거점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중추도시 거점화 전략의 핵심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은 서울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도종환, 김성주,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제승 교수는 충북 음성·진천, 전남 무안, 경남 창녕의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성장하게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규모는 작지만 성장궤도에 오른 지역을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성·진천지역은 수도권과 경계를 접해 주요거래지역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혁신도시가 조성되며 정주환경이 개선됐으며 화장품, 식료품, 도료 산업이 입주하며 농촌지역에서 산업도시로 도시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무안지역은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며 외부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어업과 도자기산업이 발달해 자연자원 활용과 경제주체간 협력의 시너지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경남 창녕지역은 넥센타이어 공장과 세아베스텔 공장이 들어서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매입비 지원제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활용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강소도시로 성장하려면 교통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인센티브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는 알려져 공유된 사안이다. ‘+a’(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지역 전후방 산업들을 연계해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은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거점을 주변지역과 함께 어떻게 육성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대도시는 중심성 강화가, 중소도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연계를 통해 활동인구 경로로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위원은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초광역권 특성에 부합한 비전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초광역권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지역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방안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은 “인구 50만~100만 사이인 지역의 중추도시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행정구역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김 과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업무가 많이 분절돼 다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 새로운 공간단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형석 균형발전제도과장은 “하나의 도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근지역과 연계·협력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인구감소지역과 중추도시 사이의 생활권을 연계해 상생을 통해 혁신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특례도 도입했다”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