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반영한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데이신문(본보)은 <탈서울, 인지방>기획 중 하나로 30일 서울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주최했으며 김아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수도권 주택문제에 국한된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집중화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기에 정책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보 이영민 편집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는 인구, 산업을 적재적소에 분배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시작했던 것이 국토 균형발전이다. 지금 보면 선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생산과 소비도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이 자리에서 위기의 시간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역 균형발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는 “우리는 가히 ‘부동산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정당한 기여없이 너무 많은 불로소득을 몇몇 소수가 챙긴다는 것”이라며 “특히 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부족한 지방도시에는 더욱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산시를 사례로 언급하며 “인구유출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수는 대안으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균형발전 ▲메가리전(Mega Region)을 제안했다. ‘메가리전’이란 메트로폴리스나 메가시티가 연결된 광역경제권으로 교통,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경제, 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 연결 권역을 의미한다. 

정 교수는 ‘동남권 부울경 메가리전 구상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중심축(제2의 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방활성화에 필요한 개념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공유자원 활용 ▲사전협상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비전 아래 전 국토의 부동산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이 모두 필요하나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수도권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을 위하 필요한 것이 공간전략이며 지금 논의되는 초광역협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려면 거점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광역적 계획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우 교수는 “지방거점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려면 혁신인재와 젊은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혁신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수록 비수도권의 혁신인재와 젊은인구 유출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와 고용 측면 규모의 경제에서 지방 광역시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며 “이 불씨를 살려 주변 중소도시로 그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지에 국가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국토연구원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빅데이터로 살펴본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과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효과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단순히 많은 주택을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는 미분양 증가 및 원도심 쇠티같은 부정적인 효과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택을 재화가 아닌 공간구조 관점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고 유지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시대로 전환하자는 요구다.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는 ‘토다로 이론’을 예로 수도권 집중과 주택 및 각종 기반시설 건설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토다로 이론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 해결 여부가 관건이 된다.

특히 권 교수는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에 가장 큰 요소가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며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지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은 “정부는 집값 불안이 공급부족의 영향이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수도권 집중 공급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2016년 56.8%에서 2020년 53%로 낮아졌고 반면, 수도권 가구수는 930만 가구에서 1020만 가구로 더 증가했다”라며 “집값안정을 명분삼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국장은 “경실련이 참여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할 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며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단순한 물량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과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실현이 가능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주택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북도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광역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 실장은 “경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인수위원회 대신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를 경북이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정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등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황 실장은 “현법 전문 및 총강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은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5가지 정도로 꼽는 것 같다.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이다”라며 “저희가 주거부문 균형발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택의 절대량이 아니라 지방에 노후주택이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지속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지방에는 낡은 주택이 많아 쾌적하게 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도 주요 목적이다. 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물리적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한 영산대학교 서정렬 부동산대학원장은 총평으로 “지방문제는 정부, 지자체, 사회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일례로 고양시 시민들은 매일 13만명이 일자리 때문에 타도시로 출퇴근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역시 수도권 대로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 투데이신문의 ‘탈서울 인지방’ 시리즈는 달성되기 어려운 염원을 역설적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싶다. 지방도 살자는 외침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