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패트롤 현장점검’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실적도 감소하는 등 올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위축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현장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은 올해 8월 말 기준 2만7914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만4409회 대비 절반 넘게 축소된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패트롤 현장점검의 우수성을 홍보해왔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1년 10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 사망자 수가 820명대까지 줄었다고 성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공개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 따르면 좋은 성과를 보인 패트롤 현장점검은 대폭 축소된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 강화 기술 지도’ 등의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자율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작년 5800개소에서 올해 1만6000개소, 내년 2만6500개소로 1개소당 3회에서 7회 방문으로 늘리게 됐다”며 “그 결과,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돼 패트롤 현장점검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추후 예산안을 살펴보고 패트롤 현장점검의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 패트롤 현장점검 재확대에 대한 답변을 내리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사업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현장점검의 날 운영 실적의 경우 3264개소지만, 올해의 상반기의 경우 2638개소에 그쳐 약 19.2%가 감소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위 조절 발언 이후 관련한 정부 기능 축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며 “중대재해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