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개 시·도 지방 공무원 9520명 차출
‘사후 정산’ 외친 행안부지만…지자체 부담으로
공무원노조 “사기 저하돼…수당 제도 개선해야”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잼버리 폐영식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잼버리 폐영식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근무 및 청소부터 참가자 안전관리, 케이팝(k-pop) 콘서트 지원 등 업무를 위해 차출된 지방공무원은 총 9520명이다. 이들이 받을 초과근무 수당은 약 4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다.

이들 중 5811명이 초과근무를 했고, 이에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현장에 차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반면,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잼버리 대원 분산 배치 이후 동원된 지방 공무원 인원 및 초과근무수당.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잼버리 대원 분산 배치 이후 동원된 지방 공무원 인원 및 초과근무수당.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앞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담은 각 지자체에 떠넘긴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중앙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용 의원실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며 “행안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됐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앞선 발표와 다르게 입장을 뒤바꿨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물론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도 무척 답답해하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현재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는 등 이미 쌓인 불만이 많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중앙정부와 예산이 없어 보전을 촉구하는 지자체 사이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었음에도 그에 맞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행보로 인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등 관련 부처가 약 3년간 수당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며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기존 공무원들의 이탈도 적어질 것이며, 신입 공무원 수도 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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