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등을 위해 마련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919명의 사업 이용자 중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3,4등급) 이용자는 101명(1.13%)로 확인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 1 전문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1순위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2순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사람을 우선지원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올해 자립준비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돼 보호 종료 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 정보 제공 △지역사회 민간 지원 관리·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1403명이지만 시도별 전담인력 담당자 1인당 평균 6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 99명, 경북 84명, 전북 80명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각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년간 단 한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담당자 1인당 관리대상자가 가장 많은 전남과 전북도 정원미달이며 서울, 강원, 충남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 십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지원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